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는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김종익씨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가 민간인 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공무원 한두 명의 과잉충성이나 일탈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영장 없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회계서류를 제출받은 것,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리게 한 것 등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죄,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사찰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수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국정원이나 기무사, 경찰 등 정보ㆍ권력기관이 경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가히 `사찰 공화국'이라 할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