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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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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지사 '직무정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
| "'금고형 권한대행 규정'은 민주원리 심각히 훼손" 주장 |
이광재 강원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지난 6일 알려졌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을 심리하는데 빨라야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심리 이전에 나게 되면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본안판단이나 각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직무를 수행하지만, 2심대로 확정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며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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