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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헌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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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평화적 파업, 업무방해 처벌은 문제"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29일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법에 의한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악습"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파업권 침해,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점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유독 한국에서만 위력업무방해죄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방법에 의한 평화적인 파업에도 적용돼 노조간부들을 형사처벌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적 파업에서 수단과 방법상의 위법 요소가 없음에도 단지 절차상 또는 목적상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파업을 이유로 한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남용은 파업을 유도해 국가권력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노사관계를 격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운영 기자 luy@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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