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3864  채무부존재확인   (다)   일부 파기환송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물가의 변동 등 변화하는 건축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동은 철거 및 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추가되는 경제적 부담은 기본형을 선택할 때의 경제적 부담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2004다29279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양수인의 경매신청이 이중경매로서 선행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종료되어 실제로 매각절차에 나아가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4다37584  부당이득금반환   (다)   상고기각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으로 날인하여 보충하지 아니한 상품권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04다51887  주식반환등   (마)   일부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의 방법과 산정기준시◇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현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4다6600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배상의무자의 위자료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5도1209  도로법위반   (마)   파기환송
◇물적설비에 의한 측정유도가 도로법 제54조 제2항의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한 요건◇
단속공무원이 직접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의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04도89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일부 파기환송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이 결성한 인터넷 동호회의 카페지기가 회원들에게 인터넷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이 결성한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 3,217명에게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이라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3두88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항 제1호의 취지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다만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증권업협회가 그 기준(운영규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한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005두27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원고는 부대 주둔지 이전 당시 그 이전에 관한 주된 책임을 맡은 본부중대장으로서 부하 장병들을 지휘하면서 솔선수범하여 각종 집기 등을 옮기는 작업을 직접하였고, 그 직후부터 목 내지 어깨부위의 통증과 팔 떨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육군보병학교 중대장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계속되는 각종 체력단련 및 측정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군광주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수핵탈출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 원고는 그 후 간부체력검정 중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어깨와 팔목의 통증이 악화되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국군광주병원과 국군대전병원의 각 병상일지에서는 원고가 입은 상해를 모두 ‘공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위 국군광주병원의 퇴원심사의결서에는 종합의견으로 ‘부대생활도중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군대전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전역상신의결서에도 원고가 전공상 구분 중 ‘공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속부대의 주둔지를 이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 내지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적시에 치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하여 힘든 교육훈련을 받고,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치료를 받았고, 그 후 간부체력검증 과정에서 팔굽혀펴기 도중 다시 위와 같은 통증이 재발하여 그 무렵부터 전역시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가 교육훈련 등으로 더욱 악화 내지 재발된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위의 사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