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5412,15429(병합)  근저당권말소   (카)   상고기각
◇1.근저당권의 이전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2002다63671  약정금   (나)   일부 파기환송
◇신주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손실보전약정의 무효와 신주인수의 효력◇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원고에게 주식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피고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한편 위 손실보전약정을 무효로 보면서 나아가 원고의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그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여 주는 셈이 되어 위 손실보전약정을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다2892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여 도로공사를 거쳐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이중 매수한 사람이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3자가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가 간선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하였을 것이고,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위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위나 그 보상관계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매수인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참조).

2004다29934  손해배상(자)   (카)   파기환송
◇유턴 허용 안전표지만 설치되어 있고 별도로 허용시기에 대한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유턴을 하는 차량의 주의의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다886  보증채무금   (자)   일부 파기환송
◇신용보증업무 취급기관이 징구한 서류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실이 드러난 경우 위 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은 은행)가 ○○○으로부터 징구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에 ○○○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 및 그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이유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 무렵에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신용불량정보의 확인이 곤란해지는 점을 악용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종종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금융거래를 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이를 취급하여 온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었다면 위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쉽사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신용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므로, 원고의 담당직원이 ○○○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여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하지 못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상당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신용조사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005다1486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자)   파기자판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화해조서의 효력◇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005다15482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같은 법 제26조 제1호가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03도55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범위◇
전기용품 생산·조립을 함에 있어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그와 같은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인증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규칙상의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모델의 기능을 추가로 갖는 새로운 전기용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기능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각 안전인증을 받은 글로우스타터와 전선을 이용하여, 글로우스타터와 형광등을 소켓 없이 전선으로 바로 연결한 경우 위 전선은 글로우스타터 소켓과 형광등용 소켓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로 글로우스타터 소켓과 형광등용 소켓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도1373  자살방조 등   (라)   상고기각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독극물 판매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들이 인터넷 자살사이트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고용 글을 올리고, 변사자들과 사이에 위 청산염 구입을 위한 상담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청산염을 소지한 바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의도로 위 판매광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사자 중 한 사람이 이를 알아채고서 그 후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나머지 변사자들을 그의 소재지로 불러모아 동반 자살하기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매광고 등의 행위는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한 위 변사자들의 자살행위에 어떠한 물질적 혹은 유형적 기여도 하지 못한 점, 위 변사자들의 자살에 사용된 청산염의 효능에 대하여는 이미 위 자살 관련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자살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05도1637  상표법위반   (사)   파기환송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상 상표의 범위◇
상표는 특정한 영업 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의 일종으로서 원격조정기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원격조정기를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SONY’표장을 가리켜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5도1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당해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1.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도190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한 경우 추징의 범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다음 그 정치자금을 제공한 상대방의 뜻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은 그 후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그 돈을 몰수하거나 수수한 돈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005므365  인지   (바)   파기환송
◇인지소송에서 친자관계 인정을 위하여 법원이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례◇
인지소송에서는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되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유전자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및 원고와 동거하는 증인의 증언만을 기초로 원고와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