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의 공명통의 좌우측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쪽 모두를 아래쪽으로 둥글게 파서 공명통의 좌우가 약간 불균형한 변화를 준 Guitar의 공명통의 형상 자체는 깁슨 뿐만 아니라 이에스피(ESP), 팬더(Fender), 잭슨(Jackson) 등의 다른 기타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Guitar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드물지 않은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표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Guitar의 공명통의 우측 상단의 둥글게 패인 부분이 그 패인 각도나 범위 등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깁슨의 제품에서만 채택한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Guitar 제조업자나 전문 Guitar 연주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이러한 세부적 특징까지 파악하여 출원상표의 표장을 기타의 일반적 형상과 구별되는 식별력 있는 표장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출원상표에서는 지판(finger board)을 구획하는 금속제의 돌기인 프렛(fret)이나 줄감개(peg) 등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실선이나 일점 쇄선으로 Guitar의 형상을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에는 공명통, 지판 및 줄감개 머리 등 기타의 중요한 특징적 구성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일점 쇄선을 섞어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외곽선이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로서도 그것이 Guitar의 형상을 표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지정상품인 Guitar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의 표장과 동일한 형상의 Guitar 제품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출원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국내에서 매년 많아야 1,000대 정도의 레스폴 Guitar가 판매되었다거나 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레스폴 Guitar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는 출원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간에 깁슨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깁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