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 [2023-02-15 08:44:3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 [2023-01-12 16:30:07]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 사내 지침을 어겨 가면서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 [2022-08-29 10:02:34]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 [2022-06-28 07: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