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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이응한 작성일 : 2006-02-02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한국전력 찬시체퇴직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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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좀 보소,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서.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님.
훌륭하신 링컨 대통령도 변호사이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도 변호사이셨지요?
변호사 대통령님, 변호사 대통령님, 날 좀 보소. 날 좀 봐 주소.
인터넷으로 청와대 신문고도 두들겨봤소만
청와대 담장은 왜 이리 높소? 다른데 소관부서로 이첩했다고 하고는 끝이더군요.
할 수 없이 이 마당에서 소리 지르니 용서하소서.
6. 25 전쟁 통에 태어나 제대로 먹지도 못 한 우리 세대.
‘잘 살아보세’ 구호 속에 조국번영의 수레바퀴 역할만 하다가
50도 못 되어 그냥 밀려는 것도 억울한데
멀쩡한 명예퇴직도 못 하고 명예퇴직금도 뺏기고
한시퇴직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내몰린 지 어느덧 8년...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님, 이 내 사연 들어 주소서.
차가운 시체가 된 이 퇴직자 살펴주소.
아니, 아니, 변호사 대통령님,
이 당한 일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인지 살펴 주소서.
엄연히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는 나라, 법치국가에서
더구나 변호사 대통령님이 계신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고, 이런 재판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소서.
1. 억울한 한시퇴직
8년 전 한시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당한 55세 된 사람입니다.
제가 1969년 2월에 입사하여 1998년 12월 16일 한시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날 때까지
30년 동안 청춘을 바친 회사, 한국전력공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규칙
제 60 조의 3 (명예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이사대우 제외)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 (1999. 4. 8 개정)
1. 20년이상 근속자
2. 공상자 중 10년이상 근속자
② 명예퇴직금은 10년이내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997. 4. 28 개정)
단체협약
제49조 (명예퇴직)
①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이거나 공상자중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상용원 포함)은 명예퇴직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시킬 수 없다.
② 명예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하며 매월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1969년에 입사하여 1998년까지 거의 30년을 근속하였으므로 당연히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9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호사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입니다.
이 두 가지 근로계약은 법률, 곧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다른 규정, 이를테면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 같은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98년 한국전력공사에 사장으로 부임해온 장영식 사장.
인력개발처와 노무처를 시켜서 “구조조정에 따른 현원감축방안”과 “한시퇴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 서식에 사장의 서명만으로 인원감축과 한시퇴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근속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감원을 하되 명예퇴직을 시키지 않고 한시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낸다는 기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안 나가면 명예퇴직은커녕 그나마 한시퇴직금도 없다.”
“안 나가면 무보직발령 낸다. 급여와 퇴직금이 동시에 삭감된다.”
“한시퇴직(限時退職)”이라는 용어는 임의로 만들어 낸 신조어로서 “기회는 이 번 한 번 뿐이다. 다음에는 없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로 깡패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려나가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한시퇴직금만을 주면서 아예 나중에라도 명예퇴직금을 요구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서와 각서를 받아서 퇴직원에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장영식 사장이 아랫것들을 윽박질러 만들어낸 “한시퇴직”은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제도입니다.
모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만든 것입니다.
내부결재에 사장 서명으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법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주주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임명한 이사진)에 있고 사장에게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제, 개정한다 해도 주주총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장영식 사장은 이런 식으로 한시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1998년 12월 16일자로 무려 2,369명을 한시퇴직자로 내몰았습니다.
2. 장영식 사장이 갖다 바친 실업기금 465억원
대통령님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한국전력공사 장영식 사장과 권원표 노조위원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실업기금 465억원을 기탁한 일...
“IMF경제위기와 국민고통 분담, 동참 차원에서” 한국전력 사장이 465억원의 실업기금을 기부..
각 신문마다, TV마다 보도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영기업체 사장이 무슨 돈으로, 또 무슨 권한으로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한단 말입니까?
그 돈은 바로 장영식 사장이 권원표 노조위원장을 윽박질러서 노사임금협약의 명목으로 “IMF경제위기와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부장급이었는데 3 차례에 걸쳐 266만원을 삭감 당하였습니다.
장영식 사장은 바로 이렇게 조성된 돈을 좋은 목적에 자기 맘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합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당연히 회삿돈일 것입니다. 그 돈을 빼내어 쓴 것은 횡령 내지 공금유용이 될 것이요, 실업기금을 위하여 노사임금협약에서 임금을 삭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노사임금협상을 엉뚱한 목적으로 한 것이니 불법적인 배임과 횡령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게 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몇 년 전 서울지방검찰청(허세진 검사 담당)에 고발한 적이 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3. 다른 68명의 소송과 법원의 판결
1999년에 억울하게 한시퇴직 당한 2,369명중 68명이 명예퇴직금 반환소송을 하였으니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뒤늦게 알았으므로 그들의 소송에는 참가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서와 각서의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받은 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와 각서를 써놓고 나중에 명예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제소합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 어처구니없고 한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4. 본인의 소송
저는 명예퇴직금이 아닌 삭감 당한 임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금액이 적으므로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여동생을 시켜서 소액심판이 가능했지만 고등법원부터는 별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임금삭감이 불법이라는 점, 본인은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고 266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이명현 변호사)은 제가 한시퇴직할 때 써둔 합의서와 각서를 들고 나와서 퇴직금 뿐 아니라 삭감 당한 임금도 “퇴직금을 받은 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사 합의서, 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하기 전에 작성한 모든 합의서와 각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합의서와 각서는 퇴직금 깎는 목적의 합의서, 각서가 아닙니다. 사기업도 아닌 한국전력이라는 국영기업에서 그런 합의서, 각서가 존재하거나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합의서, 각서는 단순히 사후에 있을지 모를 퇴직금 추가보상 요구 같은 분쟁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옛날부터 퇴직서류의 일부로 사용되던 것인데 이명현 변호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그 문구를 가지고 “퇴직금 삭감 합의 증거”라고 위증, 악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반론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승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한 줄 아십니까?
“합의서, 각서가 퇴직 전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각서 및 합의서를 제출할 시점에는 이미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다만 그 퇴직금의 지급 및 구체적인 퇴직의 시기 등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불구하고 합의서와 각서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다.”
- 사건번호 : 2002다56291 임금
- 판결일자 : 2003. 4. 11 상고기각, 원고패소판결 확정.
- 관련법관 :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규홍.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서.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님, 날 좀 보소서.
“각서 및 합의서를 제출할 시점에는 이미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다만 그 퇴직금의 지급 및 구체적인 퇴직의 시기 등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으므로”가 무슨 뜻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높으신 법관 나리들이 내리는 판결이니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좌우지간 제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최초의 “사실상 퇴직하기로 하고 퇴직금 및 퇴직의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는” 희한한 절차로 퇴직한 사람이 되었군요.
회사는 퇴직금 깎고 합의서, 각서만 받아두면 명예퇴직금 안 줘도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 같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판결하려면 변론은 왜 하라 하는가요?
아니, 저 뿐 아니라 저희 2,369명 모두겠지요.
저희들 2,369명은 모조리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다만 그 퇴직금의 지급 및 구체적인 퇴직의 시기 등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다는군요.
그러니 사장이 멋대로 한시퇴직이라는 걸 만들고, 명예퇴직금 깎고 내몰아도, 합의서와 각서를 받으면 괜찮다는 것 같군요.
공고를 졸업하고 열아홉 꽃 같은 나이에 한전에 들어가 30년 청춘을 다 바친 한국전력.
보릿고개 넘으면서 자라나 조국의 경제번영의 수레바퀴 되어 힘쓰고 애썼건만
저는 저희들이 법률의 보호도 못 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군요.
저는 1998년 12월 16일 한시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금을 삭감 당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퇴직 당한 이응한 부장(퇴직당시 영광원자력본부 품질보증부장)입니다.
10여년 동안 영월과 부산화력전소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석탄가루, 아황산가스를 마시며 일하였고,
영광원자력 1.2호기, 영광원자력 3,4호기, 울진원자력 3,4호기,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에 참여하였고,
고장난 기기를 공급한 미국 MSIV공급자를 물고 늘어져 100만불을 받아내었고,
영광3,4호기부터 원자로격납건물천장크레인에 리프트를 설치해 건설공기를 대폭 줄이고 가동중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어 수 십 억, 수 백 억의 경제가치를 얻었고,
울진 3,4호기 RSPT 케이블 구매요건을 변경토록 함으로써 비용 600만 불을 절감토록 유도하였고,
울진3,4호기 취수구에 Perforated Plate를 설치하는 KOPEC의 적절치 못 한 설계를, 모두가 포기하였을 때도 끈질기게 검토하여 바로잡아 수십억원을 절감함과 아울러 운전보수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등,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을 세웠던 직원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저의 직속상사였던 현재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증인입니다.)
저는 저의 공로를 내세워 이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한 저에게 이게 뭐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인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님,
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만 살펴보아 주십시오.
변호사 대통령님께서 이 엉터리 같은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변호사 대통령님이 집권하시는데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멋대로 퇴직금을 깎아서 퇴직시키고
법원은 그 악한 행위를 옹호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제가 평생을 바쳐 위하여 일한 조국이 맞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님,
굽어 살펴 주소서.
2006년 2월,
불초 이응한 올림
상담신청사항
1. 1998년 퇴직시 삭감 당한 명예퇴직금은 약 8천만원입니다.
2. 제가 소송하여 패소한 것은 미지급임금 266만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 명예퇴직금 반환청구 및 명예퇴직자 지위확인소송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나 법원이 또 '사실상 퇴직한 자'라는 궤변으로 원고패소판결을 할 것이 무서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5. 한국전력에 대한 이미지, 곧 정치적 이유로 우리 억울한 한시퇴직자들을 끝까지 압살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당시 한시퇴직으로 퇴직한 사람은 모두 2,369명입니다. 그 중 절반 정도는 명예퇴직급을 삭감 당하고 한시퇴직으로 퇴직 당하였습니다. 제가 승소한다면 그들도 모두 소송을 하려 할 것입니다. 구러나 소멸시효가 3 년도 안 남은 것 같군요.
-------------- 상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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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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