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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이승현 작성일 : 2004-12-07 상담분야 : 기타 제 목 : 다음은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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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법과 시민을 위하여 고생 하십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당시에는 일반 음식 점이 가능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안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건축당시에는 가능 해던 건축물이었으니 용도변경이 가능 한것인지요 ?
답변 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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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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