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이 름 : 김경현 작성일 : 2004-09-06 상담분야 : 형사소송 제 목 : 행정상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한 억울함을 배상 |
|
> 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서울시에 재직중입니다.
> 저는 오늘 서울시 서부경찰서장이 보낸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내용은 2004년 7월24일 02시35분경 마산시 서성동에서 중앙선 침범
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범칙금 6만원을 부과 했으나 납부치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 저는 2004년 7월22일 부터 - 7월 24일 23시까지 동교교사 두명과
강원도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기때문에 통지서에 기록된 곳에는
가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안냈으니
과태료를 받으라는 말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지요.
> 이 통지는 처음 받은 내용이니까요.
>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저는 이게 저를 음해하고자 하는 자의 짓 또는 공무원의
고의로 저지런 짓이 아닌가 하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 이전글 :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 다음글 : 변호사비용지불건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