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이 름 : 박용수 작성일 : 2004-08-05 상담분야 : 기타 제 목 : 돈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
|
안녕하세요?
지난달 4일 밤 12시경 제가 오토바이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2차선에
서 반대쪽 차선으로 유턴을하는 오토바이 옆 앞바퀴쪽을 받은사고였
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와 가해자 3:7으로 판정하고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안해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알아보니 가해자가 미성
년자라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더군요.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8월 23일로 재판이정해졌더군요 그런데 돈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꼭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가해자측은 저희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준 상태구요 저는 전혀 못
받은상태구요 저는 오토바이 수리비 45만원 치료비 30만원 정도생각
하구있구요 이일 때문에 가게에서 짤리구 지금 아무일도 못하구
있습니다 제가 31세인데 저두 미치겠거든요
민사소송을 하지안고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날도 더운데 수고하시고 꼭 연락주세요
-------------- 상담결과 --------------
사고를 낸 미성년자가 피해보상의 능력이 없는 경우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측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구요,
가해자측과 연락을 계속 취하시고 원하시는 선에서 합의를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옥 법무사 |
|
▲ 이전글 : 어떻해야하나요?
▼ 다음글 : 돈 받아낼 방법 가르처 주세요.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