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았다면 약식명령의 결정문이 오기를 기다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약식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약식명령 결정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서를 제출해야 한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부과하게 되며 정식재판의 판결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의한 부과가 있는데 정식재판의 경우는 항소,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벌금예납통지는 아직 형벌이 확정 부과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대략의 벌금을 정하여 미리 예납하라고 하는 것으로(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약식명령으로 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아직 법원의 결정이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막바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송부되어 왔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이 있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억울한 벌금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