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배경
가정폭력은 그 정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내 약자에 대해서 행해져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권리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경찰에 형사사건으로 신고해도 집안 내의 문제라 하여 경찰의 도움을 얻지는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7. 12. 3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합니다)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특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폭력범에게 보호처분을 하거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임시조치를 하는 등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폭력행위를 신속하게 제지하고 폭력성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특법에서 정하는 가정폭력은 흔히 말하는 폭행의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물론 때리거나 밀치거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 내에서의 체포, 감금, 협박, 모욕, 사기, 공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기타 성적인 괴롭힘,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신고, 고소
먼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으나, 가특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가서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임시조치의 신청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입니다.

○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①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②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③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정보호사건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특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여야 합니다.

○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호, 2호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 4호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사·심리
법원은 가정보호조사관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전문가에게 행위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하여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주어야 합니다.

한편 가정폭력행위자는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불처분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1호, 2호, 4호, 5호, 6호,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호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 배상명령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 가특법 시행의 문제점
첫 번째로는 가정폭력을 최초로 접하여 이를 처리하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입니다. 피해자나 이웃이 신고를 해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출동했다가도 문이 닫혀 있다고 그냥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가정 내의 약자인 피해자가 이러한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를 신고한 아이에게 '아버지를 신고하는 호로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주위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더한 폭행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이 내리는 접근금지나 이를 위반할 때의 벌금형 등 명령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를 감시, 감독할 기관이 미비하고, 벌금형을 받은 남편의 벌금이 결국 가계의 생활비에서 지출되어 오히려 가정내의 불안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