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
     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  
     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
     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
     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
     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
     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
     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
     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
     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증인의 자격
  ○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
     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
     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할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
     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보증도 가능하다.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
     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
     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
     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
     되지 않는다.
 나. 근보증 또는 계속적보증
  ○ 계속적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
     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보증은 원칙적으로 상
     속되지 아니한다.
  ○ 또한 보증계약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등
  ○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
     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
     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
     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
     는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
     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그러나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변제, 공
     탁, 상계 등)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보증인의 상권
  ○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
     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
     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
     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보증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출재로 주채무를 소멸
        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
        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된다.
     ●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6. 연대보증
  ○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
     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
     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
     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
     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등은 가지고 있다.

7.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
     의 보증 또는 근보증(根保證)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
     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
     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과 ③ 기타 모든 재산상
     의 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
     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
     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
     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등에 우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 동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계약
        일로부터 3년간이고,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5년으로 단
        축된다. 또한 기간갱신을 할 수 있으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
        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
           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
     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8.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
     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
     보험제도이다.
  ○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
     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
     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시에도 이용된다.
  ○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75%, 보석보증보험의 경
     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 보증보험청약서와 약정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뜻하
     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