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재판예규 제975호   2004. 8. 2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A5420]
    2. 재산목록 : [전산양식 A542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산양식 A5422]
    4. 진술서 : [전산양식 A5423]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A5424]
    6. 재산조회신청서 : [전산양식 A54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전산양식 A5429]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 [전산양식 A5430]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전산양식 A5431, 또는 전산양식 A5432]
    10. 변제계획안 : [전산양식 A5433, 또는 전산양식 A5434]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시 서류 심사 및 창구지도)
  ①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채무자회생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5조 (변제계획안 작성 권고 및 창구지도)
  ① 회생위원(회생위원이 지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오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말한다)은 채무자가 법 제7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회생위원이 지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오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말한다)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공고된 인터넷 페이지와 공고일자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2조 제3호의 '채무자의 소득'은 최근 2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조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8조 (변제기간)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년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8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제1항의 8년에 산입한다.
제9조 (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다.
<예시> 2004개회123 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제1회생위원(홍길동)'을 선임한다.
  ④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
  ①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①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7조 제3항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임치는 제1항의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은 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
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및 출금절차)
  ①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제7조 제3항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
  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채무자는 변제액의 지급시마다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에 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14조 (면책신청 및 면책취소신청에 따른 기록편철)  
면책신청 및 면책취소신청에 대하여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서류는 개인회생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열람·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과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 9. 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