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잔금까지다 치루고 집을 샀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집 등기를 넘겨 주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받고 판결이 집행될 때 까지 기다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고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이 해결되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은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점이 많다, 가압류, 가처분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는 집이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그 경매를 통해서 받은 돈 가운데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액 상당의 보전을 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다.

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집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동기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을 판 사람이 인감증명을 떼어 주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집을 판 사람이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집의 등기를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그 집을 잡아 두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가처분은 여러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을 넘겨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도 있다.

또한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근로자가 부당 해고된 경우에 유용한 종업원 지위보전 가처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