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
  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종국처분이 아닌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보상금 청구절차
  ○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하게되며, 청구인을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법
     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잘백을 하거나 또는 다
     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
     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각될 수 있다.
  ○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
     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
     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
     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
  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 × 최저임금액 (현재 14,920)의 5배('2000. 9. 1∼
     2001. 8. 31.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