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즉,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 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보통 부릅니다.
즉,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사고는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기때문에, 이 중에는 임상의학의 실천단계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사고, 다시 말해 의사에게 당해 결과에 대하여 결과예견가능성이나 결과회피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의료사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서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
의료과실이라는 말과 의료과오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미묘한 법학적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의료과실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의료과실이란 법률 용어로 의사가 통상 의사의 직업에서 주어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료 등을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즉, 민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사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9. 29.선고 93가합10662호 판결에서 질식분만 직후 산모의 자궁부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실혈로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양수전색증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하여 「양수전색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찢어진 태반막이나 자궁 정맥, 자궁경부 전막을 통해 태아의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계에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 합병증으로 산부(産婦) 50,000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현재 의학의 수준으로는 아직 이에 대한 예방이나 예견은 불가능하며, 확진은 환자의 사후(死後) 폐의 모세혈관에서 현미경적 검사로 양수물질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한 사실, 치사율은 약 86%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치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오히려 진단을 의심해야 할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의료수준에서 산부인과 개업의가 산모의 분만 중 또는 그 직후에 양수전색증을 예방한다거나, 이미 발병한 후에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는 거의 블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하였는데, 위의 사안은 의료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된 의료과실이나 의료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