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의 죄 ◎   ↑ 
87조1호/2호 폭동에 의한 내란죄 15년
87조3호 5년
88조 내란목적의 살인죄 15년
89조 내란죄의 미수범 87/88조 적용
90조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년
◎ 외환의 죄 ◎   ↑ 
92조 외환유치죄 15년
93조 여적죄 15년
94조1항 모병이적죄 15년
2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0년
95조 시설제공이적죄 15년
96조 시설파괴이적죄 15년
97조 물건제공이적죄 10년
98조 간첩죄 15년
99조 일반이적죄 10년
100조 외환죄의 미수범 92내지
99조적용
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보선동선전죄 7년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년
◎ 국기에 관한 죄 ◎   ↑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죄 5년
106조 국기국장의 비기죄 3년
◎ 국교에 관한 죄 ◎   ↑ 
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5년
108조1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5년
2항 3년
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죄 3년
111조
1,2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7년
3항 동 예비음모죄 3년
112조 중립명령위반죄 3년
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5년
◎ 공안을 해하는 죄 ◎   ↑ 
114조1항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죄의공소시효적용
2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7년
115조 소요죄 7년
116조 다중불해산죄 3년
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3년
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3년
◎ 폭발물에 관한 죄 ◎   ↑ 
119조 폭발물사용죄 15년
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7년
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죄 7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2조 직무유기죄 3년
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5년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5년
125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5년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3년
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3년
128조 선거방해죄 7년
129조1항 단순수뢰죄 5년
2항 사전수뢰죄 3년
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5년
131조
1,2항 뇌물후부정처사죄 7년
3항 사후뇌물죄 5년
132조 알선수뢰죄 3년
133조 증뇌물전달죄 5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138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 3년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년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년
141조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5년
2항 공용물의 파괴죄 7년
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5년
144조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0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3년
146조 특수도주죄 5년
147조 도주원조죄 7년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7년
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151조 범인은닉죄 3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조1항 위증죄 5년
2항 모해위증죄 7년
154조 위증의 감정 통역 번역죄 5년
154조
152조2항 모해위증의 감정 번역 통역죄 7년
155조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5년
2항 증인은닉죄 5년
3항 모해증거인멸죄 7년
◎ 무고의 죄 ◎   ↑ 
156조 무고죄 7년
◎ 신앙에 관한 죄 ◎   ↑ 
158조 장식등의 방해죄 3년
159조 사체등의 오욕죄 3년
160조 장묘의 발굴죄 5년
161조1항 사체등의 영득죄 5년
2항 분묘발굴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3조 변사자의 검시방해죄 3년
◎ 방화와 실화의 죄 ◎   ↑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인한 지사상죄 15년
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5년
167조1항 일반물건에의한 방화죄 7년
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168조1항 연소죄 7년
2항 연소죄 5년
169조 진화방해죄 7년
170조 실화죄 3년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죄 3년
172조1항
164조 폭발물파열에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상죄 15년
172조1항
164조 폭발물파열에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72조1항
165조 폭발물파열에의한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72조1항
166조1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72조1항
167조1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7년
172조
166조2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5년
172조1항
167조2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172조2항
170조 과실에의한 폭발물파열죄 3년
172조2항
171조 업무상의 과실 중과실에의한 폭발물파열죄 3년
173조 가스등의 공작물의 파괴죄 7년
175조 방화죄의 예비음모죄 5년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상죄 15년
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