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민원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형사 고소·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실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합의를 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되돌려 받거나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방안을 마련하여 2000. 4. 1.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민원인은 검찰에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민원인의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로 민원인을 속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검찰은 범죄자에게 형사적으로 벌을 가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게 하여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오해를 불식하고 법적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록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억울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어떠한 경우에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민원인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상대방이 공사대금등 대금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도 민사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이 법률상의 이유로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4. 어떠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이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하여도 민원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대상자는
     ●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외국인(다만, 임금등 근로관계로 발생 한 사건에 한정)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입니다. 
자신이 법률구조대상자인지 증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어민 : 시·군·읍·면장 발행의 증명서류 혹은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월평균수입은 보너스·수당등을 모두 합한 보수액을 말합니다.
     ● 영세상인 : 월평균수입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이력요약/가입증명서
     ● 공무원·군인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신분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생활보장수급자 :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호적등본 등
     ● 장애인 :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의사 발행의 장애진단서
     ● 기타 영세민 :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민원인이 호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이외에 그 부모의 자력을 고려하는 등 가(家)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5.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게 됩니다. 
   ● 상담시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소·고발을 취소하거나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적으로 피해변제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 민원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소·고발의 유지 혹은 취소 및 민사적
        피해변제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경찰에 고소·고발한 후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
     ● 수사 주임검사와 상의하여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아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원하면 공익법무관 혹은 법률구조공단 직원에게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그리고 구체적 피해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체적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원인에게 분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민원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줍니다. 
만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소송을 하지 않고 법률상담이나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민원인이 소송비용 혹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필요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분할상환 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 상환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 상환면제 결정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거나 소송불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장 등 서류작성 구조사건인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승소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다음 사람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농민, 어민, 축산인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