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제도

  상속세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3. 신고와 납부

  ○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
     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에
     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상속의 포기

  자기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5. 상속세액

  ○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
     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
     도 등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인에게 사망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망전 5년이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미납부공과금 : 전액
     ○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1,000만원 한도)
     ○ 부채 : 전액
     ○ 기초공제 : 2억원
     ○ 인적공제
        배우자 : 실제상속받은 가액중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내의 가액 <최소5억, 30억 한도>
        자녀 : 3,000만원
        미성년자 : 20세까지 연수×500만원
        연로자 : 3,000만원
        장애자 : 75세까지 연수×500만원
     ○ 가업상속 : 1억
     ○ 영농상속 : 2억

  ○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할증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