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픔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
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쳥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
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하면 공탁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
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
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
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
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 유효의 판결
이 확정되기 전)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
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3.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이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최소보
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
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 공탁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 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
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보증공탁물 지급
재판상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통상 담보취소
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
우에는 담보취소결정없이도 회수할 수 있으며, 지급청구절차는 변제공탁의 경우
와 동일하다.
4.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
강제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제공금)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5.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예를들어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상법 제491조제4항,제492조 제2항)등이 있다.
6.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예컨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한다.
7. 유의사항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