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유의 부동산에 A의 채권자 B가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여 두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C가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후일 C가 B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 가압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B는 5,000만원은 원금이라는 이유로 이자까지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C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B가 A에 대한 채무명의를 득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1. 강제경매개시전 제3취득자인 C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었는지.
부동산 소유자인 C로서는 당연히 가압류를 취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고, 변제와 임의 가압류취소가 안 되는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해방공탁’을 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이 경우 C가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일까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해방공탁금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압류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권자가 공탁출급청구권이나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하고 공탁자인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지며 가압류목적재산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득하여 위 회수청구권에 압류,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해방공탁을 허용한다면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도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3자의 해방공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는 가압류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공탁실무자료법 256면 1998. 9. 8 법정3302-321호).   그렇다면 C는 현실적으로 채무자 A의 이름으로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서 변제공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1998. 6. 26. 97다3082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B가 A에 대한 채무명의를 득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경우.
(1) 다음으로 강제경매절차까지 진행된 경우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강제경매취소나 중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방공탁이 가능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효력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면 그에 따라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없어졌으므로 강제집행의 취소나 중지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으로 일응 생각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에서도 실제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강제경매절차취소신청을 한 결과 집행법원에서는 취소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 법원에서는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 집행에 포섭됨으로서 당초부터 본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 집행의 효력이 유효하여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고(대결 2002. 3. 15. 2001마6620)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없고 나아가 가압류집행취소의 결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결정을 취소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요컨대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3취득자로서는 다른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제3취득자의 변제공탁과 집행취소의 방법 - 변제공탁과 제3자이의 이제 C에게 남은 방법은 이해관계인으로서 B에 대한 A채무를 변제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채무의 원금이 5,000만원인데 이자약정으로 그 동안 이자가 쌓여 있습니다.

C는 얼마를 변제공탁하여야 하고 변제공탁 후 어떤 방법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중지 내지 취소시키느냐가 문제됩니다.  먼저 변제공탁할 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므로(98다43441 판결) 제3취득자는 가압류청구금액인 5,000만원만 변제 공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 변제공탁서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필수적 집행정지서류가 되지 아니하므로(입법론적으로는 이 경우의 변제공탁서도 집행정지서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집행배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위 변제공탁은 강제집행채권 중 원금만 된 것이어서 원금이외의 이자등은 남아 있으므로 A 이름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전부를 취 소나 정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능한 방법은 가압류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81다527판결) 논리로 C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소제기시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집행정지를 하고 본안에서 승소 후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3. 잘못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의 A 이름으로 한 가압류해방공탁을 결국 잘못된 것이어서 이른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우리 법원행정처는 질의회신에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공탁법인 3302-119).

결국 변제공탁으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보이며 가압류취소 판결을 받은 후 공탁금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공탁자가 아닌 제3취득자인 C도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가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