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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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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로피플 작성일 : 2005-01-08 첨부파일 : 제 목 : 자신의 통화내용 녹취는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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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꽤 많다. 이와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범죄수사 등을 위한 감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녹음한 후 민·형사사건의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녹음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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