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란 변호사가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봉사제도’입니다.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지방변호사회지부(무료법률상담소)에 가셔서 상담을 하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개업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업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률구조사업회나 지부에 직접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법률구조사업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지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서 ▲법률구조의 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사업회에서 법률구조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법률구조사업회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고, 법률구조사업회가 대체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신청자의 경제적 상황등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사무실,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과 사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가셔야 합니다.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사업회가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또한,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의 난민등도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법률구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임대차·임금·노동·산업재해·교통사고·부동산 등 서민 권익에 관한 사건
▲환경소송·소액주주대표소송·언론피해소송 등 공익관련 제반 소송사건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 다만,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법률구조사업회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과 기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을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에게 대체지급하므로, 법률구조대상자는 돈이 없더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대상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법률구조사업회에서 대체지급 받았던 소송비용을 법률구조사업회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
▲형사사건
▲패소한 사건
▲소송비용의 상환 및 회수가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참고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법률구조사업회로부터 착수금 등을 받는 것 외에는 법률구조대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