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된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또래인 다른 아이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부모가 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라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아이의 부모가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아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과연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아들의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9조에 의하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행위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런 행위를 한 아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