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로 인한 이웃집 피해>
-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가까운 건물의 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저촉 부위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 242조 1항에 의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5m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할 경우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지 1년이 경과 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규제는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즉 일조권을 막을 수 있는 건물과의 거리를 여러가지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1층 이하의 건물로서 높이가 4m 미만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층 이상의 건물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떨어져야 한다.
- 인접 건물의 건축으로 입는 피해
대개 인접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지하실 터 파기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과 지반 침하로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긴다. 물론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건축 주는 토질과 지형에 따라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여유 공간을 두고 인접지반의 붕괴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일단 피해자와 건축 주 간에 타협과 합의를 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방지 시설 청구 소송, 또는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공사의 계속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일단 공사를 중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발생과 함께 시공자측에 건축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등)은 위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 주에게 공사의 중지, 철거, 개축, 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행정적 조치일 뿐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 공사현장의 위험방지
이웃집이 건축공사를 할 때 낙석은 물론 심한 먼지, 고압 전선 등으로 인해 위험 및 불편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건축공사 시공자는 안전에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3층 이상의 건축물 공사현장에는 주위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인 곳에서 찌꺼기, 자재 등을 투하할 때는 다스트슈트를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의 찌꺼기가 흩어져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공사용 자재는 무너져 내릴 것에 대비하여 피해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쌓아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사현장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 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 중 불을 사용할 때는 작업장을 불연 재료로 구획하는 등 방화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주민이 즉시 공사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하면 된다.
<주민 생활 분쟁>
- 인접 건물에서 나는 악취나 소음에 의한 피해
간혹 이웃집에 잔치라도 벌어질라 치면 그 소음이 보통이 아니다. 한두 번 이야 '이웃집의 기쁜 경사려니'하고 넘길 수 있지만 자주 되풀이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만약에 이웃집에서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소음이나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법적 (민법 217조)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일단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중지를 요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는 경범죄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또 소음으로 인하여 병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 시키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임의 계약의 해지나 강제 퇴거를 시킬 수도 있다.
악취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일 경우에는 '생활방해', '공해'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주택 소지자는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고 소음과 악취 등 생활환경에 대한 문의는 시청의 환경과 나 구청의 환경과에 하면 된다.
- 주위의 타인 토지 통행권
집이 띠엄 띠엄 있는 한적한 시골에서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시 에서는 불가피하게 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자신의 토지 (집)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변이 남의 땅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로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 주인이 통행을 방해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219조 는 주위 타인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통로로 이용하는데 대한 금전 보상을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통로 없는 토지 소유자가 통행 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통로가 없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 때문이었다.
- 나뭇가지나 뿌리의 이웃집 침범
아파트 생활이 많아져 이런 류의 분쟁은 많이 줄었지만 단독주택에 살다 보면 이웃집 나무로 인한 분쟁이 더러 생긴다. 이웃집의 나뭇가지를 타고 도둑이 들까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장에 균열이 가는 등 건축물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당연히 분쟁이 일 만하다.
단적으로 말해 이와 같이 이웃집의 나뭇가지나 뿌리가 서로의 토지경계를 넘어 들어와 불편을 겪는다면 나무의 소유자에게 나뭇가지나 나무 뿌리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무를 임의적으로 잘라 내도 된다. 민법 240조 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에는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자를 것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직접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3항)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잘라버린 나뭇가지 나 뿌리는 상대방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권리 남용에 속한다.
- 이웃집의 배수로 인한 피해
집의 높낮이가 같은 곳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언덕배기나, 집의 높낮이가 큰 곳에서는 배수 문제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다. 가령 비가 와서 빗물이 처마로 쏟아질 때 이웃집의 부엌이나 창문으로 떨어지고 벽면에 습기가 찬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처마 물이 이웃집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민법 제225조 에 의하면 인공적인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토지 소유자는 처마의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지붕이 경계선을 넘고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지붕도 건물의 일부이므로 경계를 넘어서는 안되며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지붕이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경계선에 가까이 닿아 있기 때문에 처마 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 진다면 처마, 홈통의 설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 불분명한 대지 경계선의 확정
이웃집끼리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담이 설치 되어 있어도 실제로 정확한 토지 경계선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제일 먼저 이웃간의 합의로 경계를 정확히 다시 정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객관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심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한 지적 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방법과 재판에 의한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 처음에는 대한 지적 공사에 의한 측량으로 경계를 확정 하는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의 비용은 이웃집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되어있다. (민법 제 237조2항).
만약 전문 측량사에 의뢰한 방법으로도 당사자가 서로 불만 이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경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에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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