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이란?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함

2.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 등의 처벌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청소년 매매춘 관련업주에 대한 처벌
① 알선영업행위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 a 또는 b항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 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② 유인 권유 행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①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 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청소년에 대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 록 강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청소년 매매춘 유인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①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청소년이용음란물(일명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부분을 노출시키는 것까지 포함),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② 처벌규정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경우는 영업적 매매춘 업주에 준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6) 청소년 매매 행위 금지
① 대상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② 처벌규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 가중처벌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폭력범에 대하여,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강간) 등에 처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4.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
(1) 소년부 송치 및 보호사건 처리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체 면제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 등 위탁, 소년원 송치,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처분의 종류
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
ⓐ 보호감호위탁
ⓑ 단기보호관찰
ⓒ 장기보호관찰
ⓓ 감호위탁
ⓔ 병원, 요양소에 위탁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②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위탁
③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에 위탁
(3) 청소년보호를 위한 비밀누설금지 및 수사절차상 배려
① 비밀누설금지
ⓐ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대상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 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목적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일생을 통해 돌이 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는 범죄로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함
(2) 운영방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게시 배포하면서 동 계도문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하여 공개함
※ 단, 신상공개 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됨
(3) 신상공개의 대상 (단, 공개 대상 범죄행위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함)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②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한 자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④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⑤ 청소년 매매행위자
⑥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⑦ 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써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
(4) 신상공개의 내용
①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 단, 외국인은 한글과 알파벳, 한자로)
② 연령 및 생년월일
③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함)
④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 군 구까지)
⑤ 범죄사실의 요지
(5)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반기별로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 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6) 신상공개 결정기준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은 청보위에서 결정
(7) 신상공개 결정절차
공개대상자가 집행정지결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상공개 결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8) 신상공개 방법 및 기간
① 관보
②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