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심 청 구 서

사   건    번   호    89 고약 2345호

피      고      인     이    맹    구

본                적     충북 영동군 OO면 OO리 22번지

약식명령상주소    화성군 OO면 OO2리

변   경   주   소     안산시 OO 2동 3의 4

        위 본인은 1989.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의 선고 있은 후 1989. 3. 2.그 약식명령은 확정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의 청구를 하나이다.

재 심 이 유

1. 피고인은 1989. 4월 초경 교통사고로 수원시 소재한 한일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수원경찰서 조사계에서 나와 이건에 대하여 조사시 본인은 (피고인) 이건과 같은 내용으로 전수소지 관활인 안산 경찰서에도 조사를 받아 곧 벌금통지 나올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여 갔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연락이나 약식명령이 오면 즉각 정식재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다가 1989. 5월경 1차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소환받고 출두하자 벌금을 내라고 하여 먼저 수원경찰서에서 조사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납부 지원 88 고약 3-123 호 약식명령과 벌금영수증을 보이자 안내도 된다고 하며 귀가케 하였음에도 다시 검찰에서 1989. 7. 4.자로 소환을 받고 출두하였으나 별도로 입건된 수원지방법원 89고약 2345호 향토예비군설치위반법피고 사건의 약식명령을 발급하여 주면서 같은 내용의 사건이 명백하니 재심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동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과 피고인(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살펴보면 남부지원 88고약 3456호의 범죄사실이 1988. 8.말경에 서울 상서구 OO2동 22번지에서 화성군 OO면 OO리 2 의 1호로 주거를 이동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대원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주민등록표상 명백하게 직권말소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벌금 100.000원을 내고 그 보관금 영수증까지 소지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 89 고약 2345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범죄사실 역시 1988. 10.경 위와같이 전주거에서 현주소지인 화성군 OO면 OO리 1번지로 퇴거하고 14일내에 전입신고와 대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범죄 사실로 약식명령이 2번이나 확정된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 4호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약식명령 ( 88고약 3456호 ) 1통

2. 보관금영수증 1통                   

3. 약식명령 ( 87고약 2345호 )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2004.  6.  20.

피고인    이    맹    구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