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 건 번 호 89형 제28849호
항 고 인 이 맹 구
피의자 오서방, 고춘자 등에 대한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1989. 9. 29.에 한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이건 처분 이유에 의하면 피의자 오서방(이하(1)피의자라 칭함)명의인 상 피의자 고춘자(이하(2)피의자라 칭함)명의로 이건 임야를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17,000,000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부동산의 매도인 소외 민준기와의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후 이를 고소인에게 전매하였을 뿐 이건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피의자는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또 참고인 장소팔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 임거정이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장외리 산 11의1을 매수하여 소외 지화자에게 매도하면서 착오로 목적부동산을 산 11의 1로 오기하여 그 상태대로 (1)피의자 및 항고인에게 전전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의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이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함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본건 처분은 아래 이유에 비추어 이건 사실관계에 진실발견과 증거조사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 이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경기도 화성군 OO리 산11의1 임야 7,000평에 대하여 (2)피의자 대리인 (1)피의자와의 사이에 금37,000,000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피의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나) 소외 임거정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동 소외인과 (2)피의자대리인 (1)피의자와의 사이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1)피의자는 목적부동산이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장외리 산 90의 9 임야 4,500평임을 숙지하고 계약한 사실을 인저할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계약서상 목적부동산의 표시를 OO리 11의 1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전전취득자들이 OO리 산 11의 1로 착오기재하였다하여 그에 부응하여 동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 착오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산11의 1호로 기재하여 마치 동 부동산이 (1)피의자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인 것처럼 항고인과의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까지 영수한 소위는 분명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점을 모르는 항고인에게는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양 믿게 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다) 이건 계약후 항고인과 (1)피의자가 현지에 답사까지하여 그가 지적한 부동산이 이건 부동산인줄 알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 (1)피의자가 지적한 부동산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임을 문지하였는 바, 결국 (1)피의자는 목적부동산의 위치도 알지 못하면서 항고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지까지 답지한 후 그가 지적한 임야가 이건 목적부동산이라 믿게한 소위는 당초부터 항고인에게는 그가 지적한 재산을 편취할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엿볼 수 있습니다.
3. 위와같이 (1)피의자는 항고인을 기만오신케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 바, 동부지청에서는
(가)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나) 부동산의 싯가 및 위치
(다) 매매계약체결의 경위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하여야함에도 피의자등의 진술만을 들은 후 만연히 증거가 부족하다하여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처분 통지서
2004. 9. .
위 항고인 이 맹 구 인
서울 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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