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정 순 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45
채 무 자 홍 길 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21-12
목적물의 가액 : 금 82,000,000 원정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하에 있음을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점포를 1997. 5. 1 채무자에게 임대 보증금 80,000,000원, 월임료 2,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임대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위 점포를 채권자에게 현재까지 명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위 점포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 버린다면, 후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답보제공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2. 소갑 제2호증 임대차 계약서
3. 소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토지대장 1통
3 건축물 관리대장 1통
4. 토지가격 확인원 1통
5. 납부서 1통
1999. 10 1
위 채권자 정 순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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