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 4,2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 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을 합쳐 총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 원(국비 873, 지방비 218)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9년도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이다.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정책 사고 팝니다…도,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경기도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선정한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