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업체 합병 이슈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우수한 플랫폼 바탕 배달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도민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각각 84%, 75%) 여기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높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도민 3명 중 2명(66%)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답했다.

배달앱-가맹점-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또 배달에 종사하는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높았다. 참고로 이들은 대부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도민 절반(49%)이 주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한 적이 있었으며, 특히 2030층의 이용률은 90%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한 주문방식이 편리(45%)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답했고, 배달비 추가결제(32%)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배달앱 이용시 최대 지불가능한 배달비는 평균 1,800원 수준이었으며, 빈도별로는 1,500~2,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배달음식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6%로 2016년 조사결과(40%)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최근 배달앱시장의 성장세가 코로나19 국면에 따라 더욱 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유통구조에 대한 도민요구가 높은 것은 시장 자율성에만 맡기기보다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최근 배달앱 합병 이슈로 시장독점에 따른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공동의제로 배달앱 관련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체납자 100만 명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가 공정 가치실현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체납자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858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2.83대 1로 기록했다.

특히,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1,262명을 채용해 1단계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795억 원을 징수하고,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 시켜 이중 663명을 지원했으며, 주소 불명자 8,891명을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