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자치행정과 등 3개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별표】“보조금 정산 지연내역”과 같이 ○○건의 보조사업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또는‘사업 종료 후 30일(또는 60일) 이내’ 정산서 제출을 명시하였음에도 사업이 종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 검사를 처리·확정하지 못하고 지연 정산(최고 ○○일)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정산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치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기업지원과장은 【주의】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소홀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센터의 지원) 및 제12조(센터의 지도·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한 내에 예·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감독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의 지적이나 정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치행정과장은 【주의】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보조금 배분 임의변경 및 관리감독 소홀

기업지원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기업지원과에서는에서는 ‘2017년 기업지원 특성화 사업’을 포천상공회의소와 추진하면서 【표】“보조사업 변경 집행내역”과 같이 사업 경비의 배분을 사전 시장의 승인없이 ○○○소 내부결재만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기업지원과장은 【주의】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일괄결의 집행)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결의 및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고 있다.

포천시 체육회에서는 대부분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교부받은 금액 전체를 1회 일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는 수십 차례 보조금을 지출할 때 마다 결재를 받지 않고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등만 첨부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정산 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정산 검사를 완료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과장은 【주의】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 (이자 미환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따르면 보조금 담당자는 정산검사 시 보조금이 교부조건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반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집행잔액은 그외수입(224-06),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의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산정이 곤란할 경우 금융기관 해당 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별표】“보조금 이자 미반납 내역”과 같이 노인대학 노트북 지원 보조금 등 ○○건의 보조금에 대해 정산 시 이자발생액을 파악하지 않고 반납을 받지 않은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노인장애인과장은 【시정】이자발생액 ○○○원을 회수 하시고,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처리는 포천시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