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회관 수입금 처리 부적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광진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광진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9조에 따라 매일 발생한 수입금은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매월 말일까지 예치된 수입금은 익월 말일까지 광진구 구세외수입일반회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5.~ 2018. 감사일 현재까지*******지하 1층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을 배치하여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분식코너를 설치·운영하고, 2015.~2017. 발생한 수입을 분식코너 운영비와 추석격려, 근로자의 날 지원, 근무복 구입, 체육행사 지원금 등 직원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구에 세입조치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복리후생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복리후생비 등 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공단의 장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하고 방만 경영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별표1 지급기준에 지출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를 건강진단비, 체력단련행사비, 일·숙직비, 특근매식비, 근로자의 날 격려품으로 정하고 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년퇴직을 앞둔 임직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지원을 목적으로 임원 2,000천원, 직원 1,000천원을 지급한다는 이사장 방침(2014. 8.19.)을 받고, 2015.~2018. 감사일 현재까지 임원 ○명, 직원 ○명에게 복리후생비 비목에서 총 3건 5,000천원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 없는 복리후생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편성할 수 있는 회의비는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등을 포함하여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였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 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이며,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이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불가하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5. ~ 2018.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할 간담회 비용 및 행사계획, 품의서 등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를 증빙하는 자료 없이 회의비 명목의 사무관리비를 총 34,948천원 집행하고, 직원대상 워크숍(부서연찬) 비용 총 33,000천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총 23건 17,045천원을 집행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관련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수익금 계좌 관리 소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4조에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63조에 따라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하여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고,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8. 9. 기준 공단 수익금 관리 계좌를 점검한 결과 총 17개 수익금 관리 계좌에 21,671,163원의 금전의 과여, 276,519원의 금전의 부족이 있음에도 2018. 감사일 현재까지 가수금, 가지급금 처리 및 세입 조치 등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수익금 계좌에 금전의 과여·부족을 회계규정에 맞게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공유재산 보험(공제)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10호 사용허가조건 제6조에 따라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광진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광진구에 제출하거나, 광진구가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광진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 대부계약서에 수탁자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2015.~2018. 감사일 현재까지 공제(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여 불필요한 공제금을 지출하고, 2017년 구민체육센터 매점 위탁계약 등 8건에 대해서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보험가입 확인을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계약 상대방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시설물에 이중 가입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광진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