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추징 누락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매년 7. 1. 현재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8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세무2과는 ○○○○.○.○○. 광진구청 환경과로부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가 사업소 연면적 ○○○○,○○㎡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부하였음에도,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 782,100원을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세무2과장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주민세 재산분을 추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유가증권 수불부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2과는 2017.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전화친절 우수직원 격려용 상품권 160,000원을 구매하고 수령자 등 지급내역이 기재된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무2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건축물 무단 대수선 통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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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제9조~제11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처리한 부서의 장은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과장은 2015. ~ 2018.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 대수선을 적발된 건축물 28건 중 20건에 대한 자료 통보를 누락하여 이 중 과세대상  ○○○ ○-○○ 건축물 소유주 ○○○ 등 납세의무자 10명에 대한 취득세 등 10,874,820원의 과세가 부과 누락되었다.

조치할 사항 건축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통보 누락된 과세자료에 대해 즉시 세무부서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 ○○처리는 광진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